‘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시점을 놓고 해당 자치단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시점을 놓고 해당 자치단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대전·충남은 정치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론화 필요성을 이유로 추진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추가(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도시 후발’ 대전·충남, 기관 유치 계획·전략 수립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이제나 저제나’
4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소제동 등 역세권 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로 정하고, 과학기술, 교통, 지식산업,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포신도시 일대를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한 충남도는 환경기술 등 3개 분야 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
일각에서는 오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패하면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 반전과 민심 수습을 위해 관련 논의와 추진 시기를 앞당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보선 결과 이후” “차기 대선용” 등 ‘설설설(說)’
구체적 추진 시기 불투명, 추진 전략 차질 ‘우려’
지난해 12월 말 전국 혁신도시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여당이 1곳이라도 승리할 경우 내년 ‘대선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전과 충남이 준비 중인 공공기관 유치 계획과 추진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점과 관련해 “대선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현재 논의는 애매..대선 이후 공산 높아”
박영순 “공공기관 이전 시기 가늠 어려운 상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조 의원 전망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기는 애매한 시기”라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와 진행은 대선 이후가 될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조 의원 개인 의견인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지금으로선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시기를 가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대선 등 여러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정무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 야권, 정치적 활용 가능성에 ‘경계심’
홍문표 “정치 유불리로 저울질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왼쪽부터 문진석·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이에 지역 야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혁신도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재보선 결과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이전 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대전 지역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고,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기다리며 전략 수립에 한창인데, 내년 대선 이후로 시기가 늦춰진다면 맥이 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역시 상대적 허탈감이 커진다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혁신도시인 대전·충남에는 타 지역에 비해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에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