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출범 4년차 文정부, 주요 정책 대부분 ‘낙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 다수가 복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81%로, 긍정평가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고용노동·외교·부동산 정책 등 8개 부문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복지를 제외한 7개 부문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동산 정책 평가 추이 [자료=한국갤럽]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0%였으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2%였다.

이 중 ▲대구·경북(70%) ▲50대(64%) ▲전업주부(65%)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만 ▲광주·전라(34%) ▲40대(32%) ▲사무·관리(29%)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정평가 응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81%, 긍정평가가 9%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중 ▲대구·경북(91%) ▲50대(84%) ▲전업주부(84%)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만 ▲광주·전라(17%) ▲30대(15%) ▲사무·관리(12%)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대북·고용노동 정책 평가 추이 [자료=한국갤럽]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7%, 긍정평가가 24%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경북(70%) ▲60대 이상(65%) ▲자영업자(64%)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43%)가 부정평가(36%)를 앞섰으며 ▲30대(35%) ▲사무·관리(32%)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4%, 긍정평가가 27%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경북(66%) ▲60대 이상(63%) ▲전업주부(61%)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만 ▲광주·전라(34%) ▲30대(39%) ▲사무·관리(37%)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외교·교육 정책 평가 추이 [자료=한국갤럽]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38%, 긍정평가가 29%로 나타났다. 또한 ‘모름 및 응답 거절’을 택한 응답자가 24%로 다른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대구·경북(47%) ▲60대 이상(43%) ▲전업주부(42%)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만 ▲광주·전라(46%) ▲30대(39%) ▲사무·관리(35%)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2%, 긍정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경북(65%) ▲60대 이상(60%) ▲자영업자(57%)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46%)가 부정평가(32%)를 앞섰으며 ▲30대(43%) ▲사무·관리(37%)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공직자 인사 정책 평가 추이 [자료=한국갤럽]

또한 공직자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5%, 긍정평가가 14%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부정평가 비중이다.

이 중 ▲대전·세종·충청(76%) ▲50대(72%) ▲자영업자(74%)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만 ▲광주·전라(29%) ▲30·40대(각각 19%) ▲사무·관리(20%)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끝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34%, 긍정평가가 48%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상회한 부문이었다.

이 중 ▲대전·세종·충청(40%) ▲50대(40%) ▲자영업자(40%) 등의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전라(62%) ▲40대(54%) ▲사무·관리(52%) 등의 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또한 모든 조사에서 남성의 부정평가가 여성의 부정평가를 상회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에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