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했다. 사진=지난 22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 순회 합동연설회’ 모습. 민주당 홈페이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당 당대표 후보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공약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야당 최초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기호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2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세종의사당 설치 ‘공약’
홍영표 후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고, 세종 국회의사당과 공공기관 이전, 충청 메가시티 완성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을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나눴고, 14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5월 내에 통과시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우원식 후보도 “연내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 착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사통팔달 충청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진석 “세종의사당, 여야의 초당적 추진 국책사업”
박완주 “건립 추진 속도 낼 때” 환영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정체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에 새로운 탄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충남 천안을)의원이 발의했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관련된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서울에는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안으로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미이전 부처 소관 상임위만 서울에 두도록 했다. 우리의 형편,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에 여야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이 법안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실상 야당 입장을 담았다고 한다. 이제는 건립추진에 속도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내달 2일 與 전대 이후 논의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앞 충청권 ‘공약화’
상반기 중 본회의 통과 기대감 상승
민주당 전당대회가 5월 2일 치러지고, 야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적어도 다음 달부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르면 5월 중,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당대표 후보 모두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관련법 처리를 서두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청권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기가 상반기 중 이루어질 공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와 정부 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에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유지하는데, 국회 기능의 약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셈이다. 부지 위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로, 61만6천㎡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