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의료원, 복지부 기본계획안 빠져 ‘첩첩산중’
신축 대상 명단에 명시 안돼
신속 추진 치밀한 전략 필요
By 최황지 기자 [email protected]
게재 2021-04-27 18:23:39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지난해부터 광주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이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 확정을 위해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이 낮아 오는 10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이행이 필요하다. 다만 광주시가 현재 부지 확보, 운영 방식 정립 등 절차 이행이 더디기만 해 국가계획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26일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 공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약 20개소에 신·증축한다. 세부적으로 3개소 신축(서부산·대전의료원, 진주권 +α), 6개소 이전·신축(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11개소 증축(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광주·전남에선 순천의료원이 대상지에 올라 2024년까지 증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대전이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와 울산은 신축 대상지 ‘+α’에 포함되는 등 명시되지 못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 대전 3곳만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체계적으로 공공의료을 추진하겠다는 초안이다. 대상지에 포함된 서부산, 대전, 진주권 등은 이번 초안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의료원의 2025년 완공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신·증축 대상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증축시 국고도 광역시 50%, 광역시 제외 60%를 각각 보조해준다.
광주시 측은 앞서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설립추진 계획안을 제출한 뒤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약했다. 다만 이번 계획안에 ‘절대적’ 약속이 아닌 ‘+α’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명시되며 사업 추진 배제 가능성도 남게 됐다.
일각에선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시가 정부의 공공의료원 유치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경제성이 낮아 배제될 위험이 높았지만 광주시는 치밀하게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달빛내륙철도가 국토부의 초안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사후대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월 복지부는 서부산, 대전, 경남과 함께 광주와 울산을 상대로 예타 면제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광주는 울산과 함께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부지 확보, 공공의료원의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가 광주시에게 광주의료원의 부지를 조속히 결졍해야 예타 조사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는 9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예타 면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해부터 광주시는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광산 2개소를 대상으로 부지를 찾아냈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예타면제 탈락 이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부지 확보와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지만 오는 10월까지 복지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예타면제요구서를 최종 제출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A 위원은 “운영 부지 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립추진위원회를 시작해보니 기능과 역할 등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의료원의 병상 규모, 운영 방식 등 내부적으로 논의할 점이 많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